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창원시, 세출예산 구조조정 착수

박유제 / 2023-07-11 11:15:12
기초지자체 중 교부세 최대 규모…감소액 최대 867억 예상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대 867억 원의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는 경남 창원시는 긴축 재정운용에 돌입했다.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말까지 국세수입은 총 160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4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각 지자체마다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교부세 규모가 가장 큰 창원시 지방교부세 감소액도 가장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창원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점검TF를 구성해 비효율 사업을 폐지하고, 2022년 지방채 343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

또한 세수부족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0억 원을 적립해 가용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해 가용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형 공공시설물 총량관리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맞지만,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존 적립해놓은 기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당초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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