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새로운 법정기구 필요 없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통위,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법제화 4분기 중 추진 정부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을 본격화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장이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것을 정부가 개입해 법제화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물론 언론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맡은 기관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뉴스 서비스 알고리즘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2일부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입법화한다는 건 정말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제평위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고 평가가 갈리는데 정부가 나서게 되면 부작용이 생겨도 한국 사회가 안고 가야 하는 '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이정문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제평위는 2015년 9월 설립돼 네이버·다음 뉴스서비스 언론사 입점 및 퇴출 심사와 제재를 결정해왔다 중단 이유로는 정치권 공세가 꼽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네이버·카카오가 언론사가 만든 뉴스를 평가해 모든 언론 위에 군림하는 제왕 역할을 기존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고, 3월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네이버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맹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법정기구화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론의) 입점, 퇴출까지 정부가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고, 포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의 내용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내용 규제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정 기구가 필요 없다"며 "그 이상의 규제를 하겠다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것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이미 구글이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포털에 대한 발목만 잡는, 선거를 앞둔 단순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합리적이냐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포털이 자율 운영하고 있는 제평위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관련 입법을 올 4분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는 포털을 준언론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사회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존 언론사를 압도하는 포털뉴스를 기존 신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신문법에 (준)언론으로 재규정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평위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애초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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