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지급하는 제도 민선 8기 전남 강진군이 역점 시행 중인 육아수당 정책이 출생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진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아수당은 지난해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해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금액, 최장 기간을 자랑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육아수당 시행 9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출산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강진군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수당 시행 1년 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9명이 태어난 반면, 육아수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83명이 출생했다.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은 "같은 기간에 전남 출생등록자 수가 2.7%, 전국 4.49% 감소한 반면, 강진의 경우 40.6%가 증가했다"면서 "육아수당 시행 이후 강진으로의 전입 초과 현상에 따른 사회적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2주간 154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의 경우에는 산후 조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가정에는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경우 만 0세까지는 부모 급여 70만 원을, 만 1세까지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하고,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아울러 기저귀와 체온계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 원과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00만 원도 지원한다.
이밖에 난임부부 시술비와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등도 지원한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시행 1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부모 간담회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사회망과 출산 장려 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육아수당이 실제 출생아 증가로 이어진 만큼, 강진군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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