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2024년 공무원 임금 37만7000원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최저임금 인상도 촉구했다.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또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만큼 생활물가 폭등과 고금리로 위협받는 노동자·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폭 인상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까지 최저임금법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생활물가지수는 10%대로 폭등하고, 가스요금 40%, 전기요금 20%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노동자들은 원금은커녕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노동자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월 255만2000원이다.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들에게도 절박한 문제이다.
공무원 노조 측은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인상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는 국가는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그것을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도 연대 발언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고물가 시대를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황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장기 침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다르다. 신자유주의 민영화 구조조정을 앞세우면서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들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에 임금을 인상할 것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 아래 임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1.7%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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