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후퇴 규탄…확충 대안 마련하라"

이상훈 선임기자 / 2023-06-14 14:45:45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 및 대응 방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규탄하며, 전 국민이 제때 살던 곳에서 필수의료를 접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지역별 공공의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의료원 설립 촉구와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기존 공공병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원정 격리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지방의료원 설립에 더 이상 어떤 타당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수익성 논리로 필수의료과를 없애지 않는 공공병원 필요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신종감염병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역별 공공의료 체계 가동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는커녕 지역별 공공의료 후퇴 움직임을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또다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공공의료가 후퇴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충실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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