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사, 위수탁 계약 2년 5개월· 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 뒤 만료 통보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사인 드림잡스쿨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과다하게 지급해 적자를 보전해주는 등 감독을 부실하게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드림잡스쿨은 개관 첫해인 지난 2021년 8월~12월까지 순천만잡월드를 운영하면서 국세청 신고액보다 2480만원 더 많은 매출액을 순천시에 제출하고, 경비도 8629만 원이 더 들어간 것처럼 사업비 정산을 요청했음에도 순천시는 국세청 신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적자를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관 첫해 순천시에서 보전한 위탁사업비를 다음해인 2022년 운영사 수익으로 잘못 귀속했음에도 이익배분 비율에 따라 80%인 1억2060만 원의 이익금을 운영사에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감사원은 운영사의 경우 순천시와 2년 5개월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와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6명을 계약만료 통지하는 등 고용안정이 미흡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이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4건의 부당한 사항을 확인해 운영사에 과다하게 지급한 사업비와 배분 이익에 대해 환수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순천만잡월드는 지난 2021년 순천시 해룡면에 총사업비 487억원을 들여 연면적 8007㎡,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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