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재 긴급 NSC 상임위…尹에 상황보고
"관련 동향 예의주시"…합참 보고·대응방안 논의
北, '31일~내달 11일' 발사 日에 통보…안보 불안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9일 밝혔다.
북한 인공위성은 첫 군사정찰위성으로 평가되고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반도 정세가 냉각되며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성 발사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NSC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상황보고와 대응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발사할 예정인 인공위성을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자위대에 일본 낙하 시 요격을 위한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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