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매년 820곳 폐원...5년 간 4098곳
경기도,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70개씩 확충 경기도내 신도시와 원도심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유무 불균형이 심하고, 원도심의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가 202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은 24%인 136곳에 달했고, 영유아 수가 300인 이상인 곳이 68곳이나 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인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22개소, 평택시 고덕동은 21개소, 하남시 감일동은 17개소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신도시 공동주택단지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매년 820곳 폐원...5년 간 4098곳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폐원 문제가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경기도에서는 4098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연평균 820개 꼴이다. 2022년에는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에 남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9080개 정도다.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는 2018년 81만 6247명에서 2022년 65만 4856명으로 20%가 줄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집 우선 설치 기준을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0% 이상으로 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정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를 최대 3억 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권장하고 있다. 쇠퇴지역 및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지원대상은 지원액 3억 원의 10%를 더 가산해 지원한다.
경기도 특단조치 나서...쇠퇴지역 신축·관리동 어린이집 대폭 지원
그간 정액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가 지원됐으나 공사단가가 현실화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국공립 신축이나 기존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 최대 1억 5000만 원에 도비 최대 1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3년 20개소를 지원하며 2026년까지 총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2089개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699개를 제외한 1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리동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확충 대책으로 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1370여 개소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소 이상 확대하면서 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수요가 적은 구도심 일반주택단지와 구축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 커지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경기도 보육정책과(031-8008-2542)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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