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영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당 소속 도의원 59명 전원의 서명으로 12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의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은 현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이라 선언할 정도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건의안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및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우려하면서, 불공정행태 및 불합리한 노노(勞勞)관계가 만연한 노동시장을 바로 잡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금제도가 인구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금 고갈시점과 적자 전환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최우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영제 원내대표는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현재의 상황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정부는 미래세대의 운명을 위해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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