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실태 조사 통해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 제작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중장기 계약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2021년 49.3%(11개 시·군 2326개 단지 조사), 2022년 49.9%(11개 시·군 1611개 단지 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2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등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실태를 조사한다. 그 결과 단기계약이 개선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용 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단기 근로계약 개선에 관한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단기 근로계약을 개선할 경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 노동자의 대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기계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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