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닌 듯
두 사람, '중도' 성향 평가…캐스팅 보트 역할 전망
국회 청문 절차 거쳐 尹대통령이 임명…표결 없어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가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 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향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뒀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한 기준으로 했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정 부장판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모두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중도 성향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보수와 진보 성향 재판관이 1명씩 퇴임하는 상황에서 새로 지명된 2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1993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업무 외에도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지원장, 수석연구위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정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 임관 후 주로 대전과 충남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당사자 주장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대전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 두 차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여성인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된다.
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사를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임명된다.
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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