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온라인으로 최종 수렴…6일 최고위·의총 결론
鄭 "탄핵은 최후 수단…안 되면 면죄부 주는 결과"
김건희 특검 강행…4일 서울 숭례문 첫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오는 6일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당론으로 추인하지 않고 주말 동안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분출됐던 만큼 당 소속 전체 의원 의사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당내 반발을 의식해 명분쌓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일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계획한 장외투쟁(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의 열기도 감안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일원들이) 시간이 되면 직접 (의원들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 의원들을 상대로는 일요일(5일) 오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 결과를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하고 지도부 의견을 들은 뒤 의총을 통해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5일 국회 추모제에 많은 의원이 참석할 텐데 추모제를 통해 의원들이 마음을 다잡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보고 있고 다시는 이런 참사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서 누구 하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의총 결의 중에 이석한 분도 많고 참석 못 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론이 분출하면 탄핵소추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됐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탄핵은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소추안 추진이) 적절한 시점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순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 문제는 이미 해임결의안이 있었는데도 부결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은 강행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안'을 소관 상임위(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사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처리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10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특검 캐스팅보트를 쥔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다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한 기사 숫자 줄이기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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