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사표 수리 보류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향이 가시화되면서 조직 내부 반발 끝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반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 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차기 지휘부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최선의 경찰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발족한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리 조직 신설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자, 김 청장은 경찰 내부 비판에 부딪혔다. 이에 경찰청은 곧바로 권고안에 대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같은 날 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질책하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과 98분간 통화했으나,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부처 안에 장관을 보좌할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경찰청장 등 고위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지원조직은 경찰 인사와 예산을 관리해 경찰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경찰 내부에서는 민주화 이후 폐지된 1970~1980년대 치안본부식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행안부 안에 경찰업무 조직이 생기는 건 과거 내무부 산하 경찰국 이후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져 견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개별 사건 수사에는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7일 오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한 만큼 사표를 즉시 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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