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혁신 학교⋅꿈의 학교 대수술 예고 교육감 직선제가 시작된 지 13년 만에 경기교육감에 첫 보수성향 인사가 선출되면서 경기 지역 교육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임태희 당선인은 '전교조 아웃'을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운동을 벌였다. 혁신학교, 꿈의교실, 9시 등교제 등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 교육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해보인다.
현장에서는 10여 년간 지속된 정책의 갑작스런 변화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와,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 목소리 경청 후 신중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에 의한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이념 교육에 의한 교육 황폐화를 피력해 오던 터라 대대적 정책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당선인은 54.79%의 득표율로 45.20%를 득표한 진보 단일화 성기선 후보를 9.59%p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의 9시등교·혁신학교 변화 예고
임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13년의 획일, 편향, 현실안주 교육을 끝내고 자율, 균형, 미래지향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겠다"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이뤄진 다양한 진보 교육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임 당선인은 선거운동기간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를 발표했다. 총 9편으로 진행된 시리즈는 임 당선인이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개선점을 정리한 것이다.
9가지는 △9시 등교제 △혁신 필요한 혁신학교 △무너진 기초학력과 학력 양극화 △돌봄교실·꿈의학교·꿈의대학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 △학교폭력에 갈등 늘어난 학교 △이념화된 교실·학교·교육청 △외면한 특수·다문화교육 △눈가리고 아웅 과밀학급·과대학교 등이다.
이 가운데 9시 등교제, 혁신학교, 꿈의학교 등은 정책 입안 단계부터 이슈가 됐던 것들인데, 임 당선인은 후보 당시부터 대대적인 수술을 시사했었다.
9시 등교제는 임 당선인이 '불편한 진실'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개선 사안이다. 그는 9시 등교제가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은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9시 등교제에 대해서는 당선시 오는 2학기부터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 시간을 조정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는 민선 초대 김상곤 교육감이 만든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한 '혁신 필요한 혁신학교'였다.
임 당선인은 혁신학교에 대해 "혁신학교는 숫자의 정치로 변질됐다. 이제 과반이 넘는 '일반'학교가 되면서 시행 초기 교육적 가치는 퇴색하고, 교육감 생색내기 치적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혁신중-혁신고 출신 대학입시 결과가 좋다는 경기교육연구원 9년 종단연구는 중간에 샘플이 바뀌었다.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은 혁신학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임을 밝혔다.
'돌봄교실·꿈의학교·꿈의대학'은 네 번째로 발표된 '불편한 진실'로, 이재정 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을 비판한 것이다.
임 당선인은 시리즈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의학교와 혁신학교는 매년 수백 개씩 늘었으나 초등 돌봄교실 추첨에 떨어져 대기자 명단에 오른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토요 방과 후 학교 일방적 폐지 등 예산으로 시작한 교육감 공약사업 꿈의학교는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적 성과도 없고, 어른들 배만 불리고 있다.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 정상화' 통한 학력저하·양극화 회복
임 당선인은 세 번째 시리즈로 '무너진 기초학력과 학력 양극화'를 발표하면서, 학력 저하의 원인을 "'혁신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부터"라고 진단했다.
근거로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2018년 평가에서 중·고생 모두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10%를 넘은 점을 들었다. 그는 "2016년 5% 수준에서 모두 2배가량 증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기초학력 붕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지역단위 기초학력지원센터 조기 구축, 단위학교 지원체계 마련 △방과후, 방학 중 기초학력 지원 위한 매뉴얼 마련 △AI·메타버스 등 활용한 진로탐색 교육 개별맞춤형 실시 등을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발표한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이재정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했다.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애 학생들을 지도·단속할 최소한의 방법조차 없어졌다"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사이버 상에 '담임선생님 분양'이라는 글이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전교조와의 관계도 재정립
진보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 만큼이나 변화가 예견되는 분야가 교원단체 전교조와의 관계다.
임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전교조 중심의 과거 교육체제를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체제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지난 13년간 전교조 교육 권력을 교체해 아이들이 미래를 활짝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교육 권력을 장악한 채 본인들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고 부모 찬스를 써가며 국민을 현혹시켜온 전교조 교육감들을 투표로 꼭 심판해 달라"고 직격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지난달 25일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 당선자를 비롯, 10명의 보수 성향 후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는 임 당선자의 전교조와 관계 재설정 과정에서 심각한 마찰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KPI뉴스 / 김영석·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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