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민주 향해 "정권, 모든 권력기관 통해 상대압박"
文 "尹 중도사퇴 문제…조국수사 의도있다 볼수도"
"檢 정치화 문제…수사·기소권 분리, 가야할 방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대담 프로그램이 계기였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지지하며 검찰을 비판했고 윤 당선인도 겨냥했다. 그러자 윤 당선인 측이 이날 정면 반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JTBC에서 방송된 대담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어제 회견을 저희도 관심 있게 봤다. 문 대통령께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을 국민께서 주목하시고 문제되는 것 같다"며 "검찰뿐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부처 모든 권력기관 통해 상대진영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계시다"고 짚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 아니겠나"라며 "그 이유는 문 대통령도 '아이러니하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데 대해 윤 당선인 측이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을 문 대통령은 잘 아실 것"이라고 받아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대해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그 분(윤 당선인)의 발탁이 문제였는지, 그 분을 우리 편으로 잘 했어야 됐나 모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기득권 수호나 정치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그는 "서두를 일은 아니다.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잘된 합의"라고 평가한 문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문 대통령 발언을 강력 비판하면서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것에 대해 "당시 (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게 윤 당선인인데,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제가 섣불리 (수사 이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의 시점이나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총장 시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손 전 앵커가 '(한 후보자는)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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