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집값 문제 바로잡기는 힘들어"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심리가 되살아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 대출 규제,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을 '뜯어 고치겠다'는 입장에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톤을 낮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나친 규제완화나 시장에서 악용 가능한 부분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선 직후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가운데 30%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도 지난주 0.00%를 기록하며 10주 동안 이어온 하락세를 끊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원 후보자는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 몇 번의 조치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편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3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나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절대다수 세입자이자 임차인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폭등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과열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다. 불안감까지 새 정부에 이어지다보면 금방 또 책임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6.1 지방선거에 앞서 집값 문제는 문재인 정부 잘못이라는 일종의 선긋기를 하면서, 집값 안정은 장기적 목표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기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걸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도조절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할 수 있다"며 "지난번 김현미 국토장관 때처럼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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