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잘 좀 판단해달라"…韓 "청문회서 다 설명할 것"
김종인 "전문지식으로 보수받은 건 큰 결점 아냐"
與 박홍근 "국민 의아…공정 맞는지 들여다봐야"
안대희·정동기·김병관 낙마…전관예우 논란 변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복병을 만났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시 받은 '고액 보수'가 알려진 것이다. 4년여 간 보수가 18억 원이었다고 SBS가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잘 좀 판단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고액 보수'에 대한 국민 반감은 만만치 않다. 문제가 있으면 낙마 사유가 된다. 그렇게 물러난 역대 총리·장관 후보자가 제법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고액 보수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해) 내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2018~2020년 연봉 5억 원씩 15억 원과 지난해 연봉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고문료가 2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후보자를 감쌌다. 김 전 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윤 당선인이 가장 잘 고른 카드"라고 호평했다. 18억 원에 대해선 "로펌에 가서 자기 전문 지식을 발휘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큰 결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관이나 총리 청문회는 개인 비리를 파고드는 것이 일상적으로 돼 있었는데 한 후보자는 별로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청문회 통과를 낙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며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은 의아해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인준의 관건은 국민 눈높이다. 윤 당선인 측도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18억 원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청문회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에서 한 후보자는 2002년 11월~2003년 7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1억5000여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로 지명된 한 후보자는 2007년 청문회에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이 한 후보자와 같은 경제 부처 출신 고위 관료를 고문으로 영입해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한게 아니냐는 의구심이었다.
한 후보자는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취재진에게 고액 보수에 대해 "지금 현시점에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가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제출을 하면 청문위원들과 여러 언론들에서 다 검증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할텐데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론스타 사태 연루 여부를 떠나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공직'을 거친 한 후보자 이력이 국민에겐 달갑지 않게 비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앤장의 고문료 규모와 공직 퇴직 후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할 수도 있다. 이는 민심을 자극해 국민 눈높이와 인준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도덕성 논란이 추가되면 한 후보자에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5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번 게 부정적 여론을 부채질했다. 그는 지명 후 6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역 후 2년 동안 무기 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하며 자문료 2억 원을 받아 '고액 자문료'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하자도 드러나 그는 지명 37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16억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전관예우' 비판이 제기됐으나 황 전 대표는 인준 문턱을 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검 차장 출신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7000만 원을 받아 고액 보수 논란 끝에 결국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간 9억9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 낙마할 뻔하다가 살아남았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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