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방향성 '시장 자율'(73.8%)>'정부 주도'(26.2%)
기업 활력 위해 "규제 개선"(40.0%), "정책지원·투자"(34.2%) 기업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원자재가 안정'을 꼽았다.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는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을 1위로 지목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성장률보다 뒤처지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했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평균 1.0%포인트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세계 경제성장률과도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왔다.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복수응답)로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을 1위(76.9%)'로,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새정부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을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25.3%)과 가계부채 관리(12.9%) 등을 꼽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방향성 '시장자율'(73.8%)>'정부주도'(26.2%)
서울 소재 금융기업 관계자 A씨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부양 측면에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회복 위해 '규제개선' 요구 40.0%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관련법과 규제 개선에 신경 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원하는 기업이 40.0%였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순으로 답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를 원했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가 필요하다는 답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와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 순으로 꼽았다.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으로는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는 데 대한 대응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의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간 참여 보장하고 소통 시스템 마련해야
기업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 경영여건에 대한 정책당국의 이해(22.0%)',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21.3%)'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조사>
□조사 기간 : 2022.3.4(금)~3.8(화)
□조사 대상 : 국내 기업 450개사
□조사 방법 : 모바일 조사(어플리케이션 설문 방식)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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