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처리 방향 결정"
"기표된 투표지 현재까지 3곳 확인…모두 유효 처리"
이준석 '선관위 책임인사 거취' 요구에 송영길 "동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혼란의 여진이 7일에도 이어졌다.
우선 지난 5일 사전투표때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낸 뒤 대기하다가 기표소에 들어가기 전 돌아간 확진·격리자들 문제가 있다. 서울 강동구 상일1동 투표소가 일례다. 전국에서 같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기다리다 지치거나 춥고 아파서 투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건네는 '대리 투표 방식'에 대한 불만과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직접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일 본투표에 대부분 참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일단 투표장에 도착해 신분증을 제출하면 투표소 내에선 투표용지가 발급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신분증을 내고 실외에서 대기하는 유권자는 실내 상황을 알 수 없다.
'투표용지 발급 기록'은 전산에 분명하게 남는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실제 수령해 투표를 했는지, 아님 중도에 귀가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만일 투표하지 않고 집에 돌아간 유권자의 투표용지가 실제 발급됐다면 엉뚱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대리 투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여건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본인확인서를 쓰고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투표용지가 출력 전 상태인지,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를 포기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 방침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도 해당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발급이 된 건지 특정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선거일 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고 취합되는 대로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를 놓고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지역마다 유효, 무효표 결정이 제각각이어서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으면 해당 투표지는 원칙적으로 무효표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투표소는 무효표로,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는 투표관리관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하는 등 중구난방이었다.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기표 투표지 배부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3곳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이어 "이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 투표지이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유효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3곳에서 총 몇건의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됐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대구 수성구 투표소는 무효표 처리했다. 중앙선관위와 방침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아직 개표 전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 똑같은 사례가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투표함이 규정대로 보관실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됐던 사실이 드러나 야당의 거센 항의가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성명에서 "선관위 규정상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곧바로 사전투표보관실로 보내서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선관위는 우도 주민들이 투표한 사전투표함을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사전투표보관실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국장의 집무실에 보관했는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명백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선관위 측은 "참관위원이 올 때까지 보관한 것으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 5일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은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본투표 때도 선거 사무원으로 일할 예정이라는 A 씨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책임 있는 사람의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던데 동의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여야 1, 2당 대표가 사안의 중요성과 비판 여론을 감안해 선관위 책임 인사 문책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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