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내년 보통교부세 2배 넘는 3000억 돼야" 부산 기장군이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11억 원을 확보한 것에 그쳤다는 반성문 성격의 보도자료를 30일 내놨다.
지난해 상반기 1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산적한 민생 현안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 많은 지방교부세를 배정해 달라는 읍소 전략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 체제를 다짐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날 자료를 통해 "(군청) 800여 공직자들이 죽기 살기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데도 아직 산적한 민생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아 행안부의 교부세 지원이 정말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해주는 재원이다.
오 군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와 재난관리정책과를 잇따라 방문,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1200억) 2배가 넘는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4월말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 △좌광천 병산저수지 하부 산책로 정비(3억) △동암항 방파제 연장(10억) △정관농공단지사면 안전공사(13억) 등 총 4건 28억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은 △좌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노후노면 정비사업(2억) △동암항 방파제 연장(9억) 등 총 2건에 11억 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재난안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동암항 방파제 연장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연계된 것으로, 총사업비 42여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완공시점은 내년말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세에서 누락된 사업 등은 주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향후 추경예산으로 군비를 확보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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