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패, 독주의 죗값…중도 밥맛 떨어지게 해"
초선 의원들 "검찰 개혁 과정, 국민 공감대 잃어"
김용민 등 '검수완박' 주장하나 추진력 미지수 여당 강경파가 몰매를 맞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의 주범으로 꼽혀서다. 친노(친노무현)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나서 강경파에게 끌려다니면 희망없다고 경고했다.
강경파가 주도했던 '조국·추미애 옹호', '윤석열 내치기' 등은 중도층 이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입법 폭주'도 마찬가지다. 중도층 등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이번 선거의 최대 패인이다.
선거전 강경파는 친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정·국회 운영을 쥐락펴락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화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까지 추진했다. 그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역풍을 맞고 작전상 후퇴했다. '선거 이후 추진'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그러나 선거 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검찰 개혁 명분으로 앞세웠던 '국민의 명령'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유인태 전 총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 참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독주한 데 대한 죗값"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동안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전부 받아줘 (중도층이) 자꾸 떨어져 나가 당이 너무 이렇게 오그라든 것 같다"고 했다. "중도가 밥맛 떨어지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강성지지층에 끌려다니면 희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눈치 보지 말고 후보 안 내는, 당헌 개정을 거부하는 베팅을 그때 해 볼 만했는데 그냥 끌려가서 후보를 내서 참패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앞날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곁들였다.
당내 초선 의원들은 이날 긴급 간담회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 과정에서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고 국민 분노와 분열이 촉발됐다고 진단하며 반성을 촉구했다.
앞서 소신파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실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검수완박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국키즈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때문에 선거에 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지지자들과 국민은 검찰개혁 때문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살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뿐"이라고 썼다.
상황은 유동적이다. 권력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변수로 여겨진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면 검찰개혁 시즌2가 불가피하다. 대통령 레임덕을 방어해야 하는 여권이 검수완박을 관철하며 정면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단 청와대의 '윗선'을 겨냥한 전면전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다수 의혹에 연루돼 소환조사를 받아야할 처지여서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의 입지도 검찰개혁 시즌2의 걸림돌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윤 전 총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검찰 안팎의 세력이 반발하며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공식화할 명분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여권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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