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정적 역할…지급 요구에 규모·방식 파악 요청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기본소득' 개념으로 나눠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른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데,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건의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지급'을 언급해 왔다.
여기에 경기도의회가 나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청했고,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까지 나오면서 지급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 또 한 번 큰 소용돌이가 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이던 지난해 4월 경기도가 단행한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선별지급으로 기울던 정부 재난지원금 방향을 보편지급으로 선회시키는, 파급효과를 냈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파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예산 규모 및 조달 방안 등을 마련했고, 발표시기 등을 놓고 도의회와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원은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기채 발행은 없거나 발행하더라고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의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는 도민 1인당 10만 원 지급 기준, 1조3642억 원이 소요됐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 자동차입채권 매출로 조정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 지사의 지론인 '경제방역'에 근거한 것이다. 재난 지원금이 단순한 '구제금'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지사의 경제효과론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일정기간내 사용을 담보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이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이름이 재난기본소득이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정부의 잇단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도 불구하고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마음을 모은 것은 1차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단단히 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1차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2분기 가계소득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 △경제활성화 효과를 결정하는 가계소비지출 2.7% 상승 △생산유발효과 1.81배(기존 소비 대체효과 감안 시 1.45배) 등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밝혀왔다.
경제효과 이외에 이 지사가 지난해 처음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단행해 선별 지급으로 기울었던 정부 재난지원금 방향이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하는 단초가 됐던 정치역학적 이익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여론조사 가운데 8곳에서 대선 지지율 1위가 나온 데 자신감을 얻은 이 지사가 2차 지급을 통해 코로나19의 핵심 아젠다를 확실하게 선점, '여권 대선주자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판단아래 이 지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자체 지급을 언급해 왔다.
먼저 지난해 9월 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요청한 뒤 2차 재난기금 지급과 관련, "경기도 재정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그렇게 녹록치 않다"며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으나 경기도의회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며 첫 자체지급을 언급했다.
이튿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페이스북 글 '문제는 경제…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에서 또다시 정부에 보편지급을 요구한 뒤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며 적극적 지급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해 11월 30일 30여 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체되면 도가 나서서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어렵겠지만 도가 채권 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 지사의 지급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경기도민의 반응까지 나왔다.
도가 지난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재난기본소득' 여론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지급 방식은 응답자의 71%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다.
아울러 70%의 응답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p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에 요청한 지급 규모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제출되면 예산 분석 및 의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후 집행부에 정식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재원 확보 방안 등은 마련된 상태로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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