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부동의 1위,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8위 한국
최근 10년간 방산 수출 주요 분야는 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은 단연 미국과 러시아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러시아는 그 두 번째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무기를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 국가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기 수출 순위는 세계 6위, 수입은 7위였다. 그렇다면 지난 해의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민주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무기수출은 2019년 세계 순위 8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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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한민국 무기 수출 순위(단위 : TIV, SIPRI Trend Indicator Values, 20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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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 TIV(SIPRI Trend Indicator Values) : 재래식 무기이전거래에 사용하는 단위
SIPRI의 전세계 무기수출 20개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기수출 1위는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스페인, 7위 영국, 8위 한국, 9위 이탈리아, 10위 이스라엘 순이었다.
한국은 2015년에 20위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 10위로 진입해 2017년 11위, 2018년에는 6위를 기록했다.
[표 2] 최근 10년간 방산업체 수출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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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합계 |
7,469 |
7,064 |
10,965 |
10,319 |
12,259 |
26,357 |
27,358 |
17,013 |
19,991 |
17,698 |
|
항공·유도 |
1,637 |
1,856 |
2,869 |
2,947 |
3,905 |
9,120 |
7,388 |
4,348 |
8,730 |
7,354 |
|
화력 |
1,286 |
1,246 |
1,509 |
1,301 |
853 |
1,425 |
2,875 |
1,991 |
2,265 |
5,329 |
|
탄약 |
2,154 |
2,178 |
2,496 |
2,958 |
3,015 |
3,406 |
4,277 |
5,046 |
4,476 |
3,158 |
|
기동 |
1,206 |
901 |
1,112 |
1,474 |
318 |
792 |
858 |
970 |
1,078 |
907 |
|
통신전자 |
990 |
280 |
158 |
154 |
121 |
282 |
445 |
368 |
526 |
643 |
|
함정 |
137 |
556 |
2,766 |
1,395 |
3,948 |
11,306 |
11,510 |
4,283 |
2,914 |
298 |
|
화생방 |
4 |
5 |
3 |
29 |
29 |
1 |
2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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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5 |
42 |
52 |
61 |
70 |
25 |
3 |
7 |
1 |
2 |
* 출처 : 방산업체 경영실태 분석(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편 방사청이 제출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경영실태 분석자료를 보면, 방산부문 해외 매출액은 2010년 7469억 원에서 2015년에 2만6357억 원, 2016년 2만7358억 원까지 기록했으나, 2017년 1만7013억 원, 2018년 1만9991억 원, 2019년에는 1만7698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T-50고등훈련기, FA-50군용기와 로켓탄, 자주포, 총기류와 탄약, 군용차량, 잠수함, 호위함, 함대함미사일 등이다.
특히 T-50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최초의 초음속 제트훈련기 겸 공격기로 2011년 인도네시아에 16대(4억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FA-50군용기와 함께 방산 수출시장의 '효자 품목'이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통신, IT, 조선, 철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산업이자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민군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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