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윤상현은 '조사 중'
지난 4·15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소 20명의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기소됐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가 재산 축소 의혹을 받고 제명돼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아내 명의의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상가,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지난 5월 기준으로 67억 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오전 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8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분리해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도 많은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백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이날 기소가 결정됐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을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알려진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총선 직후 검찰이 밝힌 선거사범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총 90명이었다. 다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지만,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자정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선거법 기소 명단
1. 기소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이규민(경기 안성시)
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권명호(울산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박성민(울산 중구)
*권명호는 배우자 기소로 벌금 300만원시 상실
[정의당]
이은주(비례)
[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상직(전북 전주시을)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2. 오늘 안으로 결정
[국민의힘]
조수진(비례)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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