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생계 급여 받도록…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단연 '국가·국민'이였다. 이 대표는 '국가'라는 단어를 무려 43회 말했고, '국민' 42회, '코로나' 29회, '위기' 21회 순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같은 단기적 과제를 넘어, 행복국가·포용국가·창업국가·평화국가·공헌국가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면서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국난을 헤쳐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하자"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 정강·정책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방역을 잘하면서도 경제 위축에 선방한 '모범국가'였다고 평가한 뒤 "그렇게 쌓은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겼다.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라며 행복국가·포용국가·창업국가·평화국가·공헌국가를 미래 국가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 동시에 코로나 이후를 미리부터 충실히 준비하겠다"면서 "안으로는 함께 행복한 나라, 밖으로는 평화를 이루며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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