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홍남기 부총리님이 어떻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자신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반격했다. 발언의 진의도 파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통합당 주장에 맞장구를 칠 수 있느냐는 게 요지다. 

이 지사는 31일밤 자신의 SNS에 올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홍 부총리에 대해 섭섭한 심경을 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논란이 된 이 지사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이 지사는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는가?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발언에 대해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건 아니다,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며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 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 못한 걸까?"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서구 선진국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10%~30% 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정부 정책 발목 잡고 문재인 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 부총리님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썼다.

이 지사는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며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고 비유해 강조했다.

끝으로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홍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다. 100번이면 1500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것은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답했다. 또 임 의원이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 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 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평소의 지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에도 자신의 SNS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를 비판하며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갖고 공력(功力)을 낭비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한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다"며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뤄져 신음하는 국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SNS 글 전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 강조했더니 철없는 얘기?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 치시고 급기야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

즉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하는 건 아니라며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번 추가지급할 재정 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정말로 이해못한 걸까요?

서구선진국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10%~30% 국가부채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사건건 정부정책 발목 잡고 문재인 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정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습니다. 설마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과 비난에 동조했을 거라곤 생각지 않습니다.

마침 오늘이 1차 재난지원금 사용 마감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체와 소비둔화를 1차 재난지원금으로 간신히 방어했지만,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고 더 춥고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미 진작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생태계 기초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4이 넘는 1370만 경기도민의 위임을 받은 도정책임자로서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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