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말까지 움직임 없다면 법 개정 검토도"
與 막을 방법 사실상 없어…"통합, 정치쟁점화 선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보류하겠다며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에 8월 말까지 후보추천위원을 내달라고 촉구하며,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출범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이 이를 막아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는 2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그렇게 목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일부는 권력형 비리로 피소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현행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여당에서 섣불리 공수처 출범에 나서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UPI뉴스에 "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한다고 해놓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며 "7월 임시국회처럼 수로 밀어붙이고 법 개정까지 나서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 심판은 석 달째 제자리다. 유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 5월 11일이고, 같은달 26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로는 진행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통합당은 결국 민주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때까지 최대한 버틴 다음, 공수처법에 따라 마지못해 추천위원을 선임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양심이 있다면 그런 법을 안 낼 것이라고 본다. 내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 선정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했다"면서 "민주당이 법을 바꿔 자신들이 추천위원을 몽땅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백혜련·김종민·박주민·소병철·최기상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여 년간 분출돼 온 국민의 열망과 논의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말까지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사실상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23일 통합당에 공문을 보내 정기국회 개회식(9월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으로선 계속 버티기 전략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부동산 대책 입법 과정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장 반대토론 등으로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도와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의 창과 통합당의 방패가 맞붙고 있다"면서 "민주당에겐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고, 다수결에 밀리는 통합당의 선택은 정치 쟁점화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통합당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 통합당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민주당도 끝까지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정기국회 전, 늦어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할 것이다. 그야말로 최후통첩"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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