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연임 제한' 이견…"유권자에게 맡겨야"
피선거권 만18세·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 내용 미래통합당이 13일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4·15 총선 패배 원인을 담은 '제21대 총선 백서'를 공개했다. 이날은 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후 최고치인 36.5%를 기록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친 날이다. 통합당은 이 기세를 몰아 '환골탈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정강(政綱)'의 사전적 의미는 정당이 국민에게 공약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다. 각 정당은 정강을 통해 당의 지향점과 철학,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점에서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정강·정책 '10대 약속'은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간 보수정당이 소홀했던 의제를 중심에 담아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첫 조항에 담긴 '기본소득'이 대표적이다. 특위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다. 통합당이 그간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 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 존중'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등의 항목도 명기됐다. 그동안 통합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동자 존중에 관한 내용은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포함됐다. 특위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4가지 세부 항목을 서술하며 주요하게 다뤘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과 관련해 특위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등의 법제화도 포함됐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경제 원리와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 '약자와의 동행'과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구현'도 함께 담겼다. 동물 생명권 보호 등 내용도 적혔다.
전문가들은 통합당의 정강정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늘 발표한 정강정책은 통합당이 중도를 향해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지지율도 역전된 상태이니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연임 제한 조항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통합당이 집권할 가능성을 높이려면 한국사회 약자나 소외계층,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과 4연임 제한 조항, 5·18 민주화 운동 거론 등은 과거 통합당으로선 상상이 안되는 것들"이라며 "정강정책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통합당 입장에선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통합당 한 초선 의원은 "4년 연임 제한을 두고 당내에선 이견이 있다"라면서도 "그런 의제가 민주당보다 우리당에서 먼저 부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4연임 제한 조항은 앞으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최종안 포함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공개된 총선백서에서는 통합당의 자기반성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선백서에는 지난 4·15 총선 패배 요인으로 △ 대선 이후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 막말 논란 △ 공천 문제 △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등이 담겨 있었다.
천영식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은 "가장 큰 쟁점은 '공천 실패'였는데, 당 책임자 등을 면담했지만 변명과 책임회피가 주를 이뤘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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