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석 서울동부지검장 등 11곳…특수통 배제 관측
검경수사권 조정 조직개편…대검 축소 윤 총장 힘빼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된 검찰인사위원회가 돌연 취소되면서 인사 폭풍을 앞둔 검찰 내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당초 이달 말 단행할 예정이던 인사에선 '한명숙 관련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격한 갈등을 빚었던 추 장관의 인사 보복이 점쳐진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인사위가 돌연 취소된 이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검 조직을 축소해 추 장관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예정이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알렸다. 연기 사유나 추후 개최 날짜 등은 통보되지 않았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을 고려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하지만, '검언유착' 수사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에서 대검의 조직을 축소해 윤 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자리인 선임연구관이나 기획관, 정책관 등의 자리를 축소할 방침이다.
검찰청법 15조에는 '대검에 검사를 검찰연구관으로 둔다'고 명시돼 있을 뿐 직급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급이 이 자리를 맡아 왔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를 담당해 왔다. 검찰의 직제상 차장검사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청장과 지검차장 검사, 대검 기획관 등을 차장검사로 지칭한다.
일선 지검의 부장검사보다 선배나 상급자 개념으로, 이들이 대검과 지검의 업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그 다리가 끊어지는 셈이다.
대변인 자리 역시 차장검사급에서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차장검사가 대변인을 맡는 법무부와 비교하면 검찰총장의 권위가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대검의 형사부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토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기능 변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경찰 송치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형사부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형사1·2과 등 두 개과에 형사3과를 추가해 규모를 늘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와 동기 검사장들이 물러난데 이어 전날(28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모두 11자리로 늘었다.
서울·부산 고검장, 5개 고검 차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검사장직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인사에서도 공석으로 둔 일부 자리를 제외하면 이중 최소 8석이 채워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 여부다.
서울고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대검 형사부장·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거쳐 검찰 내 빅3로 통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차례로 맡았다.
추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그를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란 관측도 있으나 '검언유착' 사건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사건, KBS 오보로 이어진 '수사기밀 유출' 사건 등의 여파로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지검장을 유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종전처럼 고검장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연초 대규모 인사에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 중심의 특수통 검사들을 좌천시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연초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인물을 대거 전보 조치한 추 장관이 메가톤급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전망돼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장들이 대거 좌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달리 '검언유착' 사건 등에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중앙지검 1차장, 정진웅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승진이 점쳐진다.
검사장에는 연수원 26기~28기 출신이 승진하며 총 8~9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이정현 1차장(27기), 이근수 2차장(28기), 신성식 3차장(27기), 김욱준 4차장(28기) 등이 꼽힌다. 또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 주영환 성남지청장(27), 전성원 부천지청장(27기) 등도 유력 후보군이다.
26기에선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에 파견 나가 있는 송규종 검사가 승진 대상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의 노골적인 자기편 챙기기나 여권 인사 등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될 경우 쌓여있던 검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의 일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과 원성이 한계점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좌천성 보복 인사가 현실화할 경우 승진에서 탈락한 검사들이 줄사퇴하는 형태로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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