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집값 11% 올랐다"고 하자 "뭐?" 국회 술렁
정 총리, 金 해임 반대…"文부동산 정책은 5번"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보나" "집값 폭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인식은 잘못됐다" 등의 질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의 설명은 시민사회의 진단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특히 "집값은 11% 올랐다"는 답변이 일례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는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집값 11% 올랐다"는 김현미…"뭐? 장난하나?"
김 장관은 이날 국내 집값 상승 수준을 묻는 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11%요?"라고 했다.
야당 의석에선 "뭐? 11%라고?" "집값 상승을 축소하나" "장난하나" 등의 야유가 나왔다.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올랐다는 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문 정부 들어 연평균 과거보다 14배 이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51.7%, 감정원 수치에 따르면 57.6% 증가라는 수치가 있다'고 하자 "중위매매 가격을 국가 전체 통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이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부동산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야당 의석에서 "사퇴하세요!" 등 야유가 쏟아졌다.
"집값 폭등, 과잉 유동성·저금리 때문…소주성 관계없어"
서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이 대체 뭐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과잉 유동성과, 계속되는 저금리"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 보단 '대외적 요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2015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이 상승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부동산 상승 국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과잉 유동성이 생긴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생긴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부동산 추이를 보면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오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것과 연계돼 경제 총체적 실패가 생겼고 이를 만회하려 통화량을 늘리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자료에서 본 적이 없다"며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현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답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도 과거 정부 때문?…"인허가 적었다"
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김 장관에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급 부족은 과거 정부 때문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입주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적은데 이는 (과거 정부인)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지금 인허가 나는 것은 5년~7년 뒤에 공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오죽하면 김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 떠돌겠나. 반성해야 한다"라며 질책했다. 김 장관은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자리에 욕심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걱정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관련된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돼야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개 숙인 정세균…김현미 해임 건의에는 '반대'
정세균 총리도 이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부 대표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이 스물 몇 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번 대책이 5번째"라고 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22번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묻는 질문에는 "김 장관은 수요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주려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