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못한다"며 "이재명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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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어"
- 장한별 기자 / 2020-07-16 14:19:36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못한다"며 "이재명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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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못한다"며 "이재명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의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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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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