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역사 왜곡 콘텐츠 근절 나선다

김지원 / 2020-07-14 10:21:13
5·18 왜곡 유튜브 채널과 유튜버 전수 조사
방심위 심의 요구, 법적 대응 등 나설 예정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콘텐츠 근절에 나섰다.

▲ 5·18 자료사진. [뉴시스]

5·18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군부의 왜곡 논리를 확대하는 게시물을 차단하고, 역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시민 제보를 토대로 5·18 왜곡 영상과 웹사이트 게시물 60여 건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증을 마치는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운영 주체에게 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은 5·18 왜곡에 앞장서는 유튜브 채널과 유튜버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재단과 방심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최근 구글(유튜브) 측은 최근 5·18 왜곡·차별·비하 영상 100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막말·욕설, 협박·혐오성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 3곳(GZSS TV, 김상진TV, 잔다르크TV2)은 폐쇄되기도 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널 폐쇄와 계정이 삭제된 한 유튜버가 다른 동영상 플랫폼에 기존 5·18 왜곡 영상을 다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상 5·18 왜곡 영상은 46개 채널 200여 건에 달했고, 반인륜적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어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들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5·18을 폭동으로 날조하고 있다. 게다가 헬기 사격·양민 학살 등 계엄군 만행을 부인하고, 5·18 유공자 특혜·확대설 등으로 신군부의 5·18 왜곡 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사 왜곡 게시물에 대한 전수·심층 조사를 통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자율 삭제 권고와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주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5·18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법률 자문을 거쳐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박채웅 팀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역사를 부정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결국,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으로 사실 왜곡과 반복적인 모독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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