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지시 전담팀 반발 기류 해석
정치적 의도 놓고 양측 첨예한 의견 대립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으로 검찰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한 전 총리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지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지시로 한 감찰부장이 감찰에 착수했으나 윤 총장의 전담팀 구성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사건 전담 조사팀'은 당시 수사 기록과 증인들의 출정 기록 등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팀은 조만간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했던 진정인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조사팀에는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사 3명이 투입됐다.
반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 씨의 고위 검사 진정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법무부는 당시 '참조' 의견으로 감찰3과를 특정해 진정 사건을 넘겼다. 감찰부는 즉시 감찰에 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윤 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사실상 감찰 작업이 중단되자, 한 감찰부장이 이례적으로 입장표명에 나선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감찰부장으로서 담당, 처리 중인 채널 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들이 모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 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지 않게 하려면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를 명확히 구분해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 △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징계(신분조치 포함) △형사입건 △혐의없음 등 예상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사건 처리 방법으로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해당 글을 공유하며 "대검 감찰부장은 지금도 여전히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선 한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전담팀이 맡게 한 윤 총장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극도의 보안을 지켜야 하는 감찰부장이 특정 사건에 대해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한 감찰부장의 글이 알려지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보안 사항인 감찰 상황을 공개하고, 객관적 감찰 사유가 있는 것처럼 해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즉각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한 감찰부장의 주장대로 이번 사안이 정치 쟁점화 돼 진상규명이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공무와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려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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