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법정공방 예고

주영민 / 2020-05-08 08:49:17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첫 공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하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나오지 않는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요지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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