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된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들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의 질이 떨어지거나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음에도 등록금은 그대로 받아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교육당국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21일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대넷은 "학생들의 재난 상황이 2달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203개 대학에서 2만178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2020년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학생 99.2%(2만1607명)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원격수업 질이 떨어져서'(82%, 복수응답)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이용이 불가능해서'(78.6%), '경제적으로 부담돼서'(37.4%)가 이유로 꼽혔다.
등록금 반환 형태는 '납부 등록금에 대한 반환·환급'이 87.4%로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제시한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안은 11%만 찬성했다.
전대넷은 대학생들이 원격 수업 실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월세나 기숙사비를 지출했다는 학생이 47.3%로 가장 많았으며, 일자리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대답도 30.8%에 달했다.
이밖에 '불필요한 교통비 지출'(25.2%), '아르바이트 부당해고'(14.8%), '갑작스러운 생활비 대출'(11.1%)과 같은 피해를 봤다는 답변도 있었다.
전대넷은 "설문 조사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1만 명이 참여했다"면서 "코로나19 시국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록금 반환, 원격수업 대책, 대학생 경제대책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면서 "재난시국선언 이후 전대넷의 3자 협의회 소집 요구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문 조사 결과는 학생들의 우려에 아무런 답변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을 향한 강한 질타"라고 강조했다.
전대넷은 "교육부와 대교협은 지난 2달간 전무했던 대학가 대책에 대해 사과하고, 3자 협의회에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라"면서 "전대넷은 침해된 학생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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