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따' 강훈 주말 소환 조사 강행

주영민 / 2020-04-19 13:54:29
박사방 관리 등 12개 혐의 집중 조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18)에 대해 검찰이 당초 계획과 달리 주말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강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강훈을 주말에는 소환하지 않고 기록 및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었지만 강훈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입회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환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7일 송치 당일 오후부터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주말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송치 당일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강훈을 상대로 경찰에서 송치한 10여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 심의한 뒤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훈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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