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와 강모(24) 씨를 관리했던 담당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들 공무원들은 최 씨가 일한 서울의 한 주민센터와 강 씨가 일한 한 구청 소속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밀번호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복무분야와 형태를 막론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는 복무기관 공무원 지원에 불과하다.
최 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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