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의 수출 철회 선행 '원칙' 고수…극적 변화 어려울 것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태국에서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정 장관이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내일 태국 현지에서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7∼1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
특히 정 장관은 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이 전날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3자회담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 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18개 참가국의 국방부 장관들은 '지속 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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