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는 15.6년 늘어나, 서울의 1-5분위간 PIR 격차 40년 넘어서
김상훈 의원 “저소득층 부담만 가중…좋은집 마련 주거사다리 걷어차”
문재인 정부 들어 2년간 서민의 내 집 마련 기간이 전국적으로 4년 넘게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표 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전 정부보다 더 멀어진 셈이다.
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분위별 PIR(연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배수)을 산출한 결과, 전국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PIR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분기 16.4에서 올해 2분기 21.1로 4.7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IR은 연간 가구소득을 모두 집을 매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년도)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2년간 PIR이 4.7년 늘어났다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다.
주택 평균가격 PIR 추이를 보면, 1분위 가구의 PIR는 2015년 1분기에서 2017년 1분기까지 14.6~16.4년으로 점증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4분기 들어 17.2로 상승하더니, 곧 20.0(2018/1), 21.3(2018/4), 22.2(2019/1)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층인 상위 20% 5분위 가구의 PIR은 2017년 2분기 2.8년에서 2019년 2분기 3.0년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1분위와 5분위간 PIR 또한 13.6년(2017년 2분기)에서 18.1년(2019년 2분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격차가 더 심각했다. 동기간 전체 PIR은 11.0에서 13.8로 2.8년 증가하였지만, 1분위 도시가구의 경우 서울의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3.1년에서 48.7년로 15.6년이나 늘어났다. 5분위 가구는 5.7년에서 6.9년으로 1.2년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1분위와 5분위 가구 간 PIR 격차는 27.4년에서 무려 41.8년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정책이 서민의 주택 구매기간을 4년, 서울의 경우 15년 이상 늦춰 놨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좋은집을 갖기 위한 주거사다리 마저 걷어찬 꼴이 됐다"며 "관계 부처는 주거대책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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