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정치 권유 안할 것…권력기관 개혁 법제화 해주길"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더 겸허한 자세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인사실패 또는 더 심하게는 인사참사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론과 관련된 질문에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 혼자서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 것"이라면서 "임명된 장관들이 의무를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인사 실패일 텐데 잘하고 있다면 인사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들도 좋은 평을 받는 분들 많다"며 "청와대가 문제인가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인사실패라고 하는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은 저도 겸허히 인정한다. 보다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없다"며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정수석 책무가 인사검증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혁, 이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 차원 개혁들은 다했다고 본다.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다.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그때까지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선 "검찰이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검찰도 법률 전문가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번에 패스트트랙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찰로서는 우려를 표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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