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첨단기기 잡는데 교사 눈만 의존"…경기교사노조, '탁상 행정' 질타

진현권 기자 / 2026-11-17 21:26:18
안경·단추 전수 점검 실효성 의문 제기
"기술적인 예방·탐지 수단과 전문적인 대응 체계 마련해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첨단기기 이용 부정행위 방지대책에 대해 "여전히 감독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026.11.17.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 "교육부가 안내한 지침에는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점검하고, 단추와 옷깃·소매를 확인하며, 특정 행동까지 관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현장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험 시작 전 짧은 시간에 수험생의 안경부터 단추와 소매까지 살피라는 지침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면서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라고 반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교사노조는 감독 현장의 가중된 부담과 분쟁 위험도 조목조목 짚었다.

 

노조는 "이제 교사들은 시험 진행과 답안지 관리뿐 아니라 학생의 작은 행동과 옷차림까지 의심하며 살펴야 한다.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오인할 수도 있고, 정작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부당한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의 선언 만으로 교사 개인을 상대로 한 민원과 민사소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감독관의 확인 범위와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당국이 직접 대응하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안심하고 감독에 임할 수 있어야 수험생들 역시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번 사안이 비단 수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향후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재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육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육안 점검에 의존하는 기존 감독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적인 예방·탐지 수단과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채흥길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해마다 교사들에게 '무결점 수능'을 요구하면서 정작 그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에는 인색했다. 이제는 단추 속 초소형 카메라까지 교사의 눈으로 찾아내라고 한다"며 "교사에게만 무결점을 요구하지 말고, 정부부터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의 헌신으로 정부 대책의 빈틈까지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 문자로 휴대전화를 적발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고강도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시험본부에 보관하고, 수험생 가방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또 시험 시작 전 문자를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한다. 아울러 1교시 시작 전 스마트 안경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초소형 카메라 작동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현권 기자

진현권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