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들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
與 "제1야당이 혹세무민...공부 좀 하라"
여야가 21일 오후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라며 난타했다.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며 역공세를 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빈부격차가 줄거나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닌 한국형 이념정책"이라면서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절망성장'이라며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포대 시즌2'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시즌1(노무현 정권)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포대'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인용한 단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5년 이후 체감 실업률이 최고"라면서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써 사람을 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잡는다는 집값은 더 올려놨다"면서 "이런 와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벌이는데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고 몰아세웠다.
여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을 한다"면서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다그쳤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액은 190조 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면서 최고세율 70% 인상, 상위 1% 보유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대선 시기 4당 후보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공약으로 했다"면서 "최저임금을 이런 방식으로 보완하고 탄력근로제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노동 유연성과 함께 노동 안전성,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제도"라면서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다면 내리기보다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관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종 합의는 못하더라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입법화를 서두르면 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가 어려운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생각보다 정책의 속도가 빨라 일부 민감한 업종에는 영향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오직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은 구조적·인구적·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같아 뼈아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사시게 하는 게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서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