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특권 내려놓고 세비 삭감해 의원정수 늘리는 것이 합리적"
바른미래당 홍용준 "360~500석 범위에서 국민여론 모으는 작업 필요"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확대하되, 국회의원 특권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했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 박병식 동국대 교수, 홍용준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개혁하는게 한국정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그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까지 증원한다는 '360석' 안 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300석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연동형' 개념을 도입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하더라도 총의석을 늘리지 않고 고정시킬 경우에도, 비레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하 대표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 즉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석이 충분하게 확보될수록 좋다"며 "만약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면 360석이 되는데 이 경우 현재의 300석보다 비례성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300석에서 360석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할 경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아울러 하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는 데 지금으로선 최대 걸림돌이 집권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연동형이 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을 못 받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20대 총선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크게 나타난 선거였다"며 "20대 총선 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대 총선의 결과에 360석 총의석 고정방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자 외에 비례대표 34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논하면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차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게 개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한국사회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검토되는 것"이라며 "300석+α로 해놓고 국민 여론을 모으면 335~340석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부대표는 하 대표의 '360석' 안에 대해 "특권을 내려놓고 세비를 삭감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정의당이 오래 전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안"이라며 동감을 표했다.
한 부대표는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결의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며 보좌진 제도의 활성화, 특활비의 전면 폐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홍용준 바른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연 360석의 고정된 정수를 가지고 공론화 하는게 바림직한가 의문이 든다"며 "저는 오히려 360석으로 하고 500석까지를 유동적으로 해서 국민의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 경우엔 국회에서 다소 대표되거나 대표되지 않는 많은 계층과 세력과 국민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분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선거제 개혁안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며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이것의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연계 전략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지만 왜 선거제 개혁이 정치인이 아닌 국민 자신을 위해 필요한지 설명할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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