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망언의원, 국회 퇴출시키도록 노력할 것"
바른미래 "망언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정의 "역사 도발 멈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5월 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이날 순차적으로 여야 5당의 지도부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 발표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지도부의 공식 출당조치 표명 △반(反)5.18처벌법 제정에 대한 동참 △지도부가 광주 방문후 대국민 사과할 것 △적합한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및 위임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지금까지 단 한 시간, 1초도 편히 보낸 적이 없다. 세 사람의 망언을 이런 사람들에게 칼을 꽂는 행동"이라며 "한국당이 성찰하고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지적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 유공자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에겐 10원도 지원하지 않는다. 사무실도 임대료가 밀린 상황"이라며 "유공자 명단 공개도 우리는 처음부터 4000여명의 명단을 5.18 기념센터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위원장은 "말씀하신 요구들을 우리가 100%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특히 제명,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광주 시민들과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도 사과드렸지만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그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것도 당의 과오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은 저희 지도부, 비대위,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 차례 말씀드리고 사과했다"며 "그렇지 않아도 광주에 가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지도부 전체가 망월동을 참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군 침투설, 이것은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바로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 당에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에 대해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윤리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넘겨놨는데 말씀하신 정도의 조치가 될지, 약한 조치가 될지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제명이 거론될 경우 어떠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쉽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 의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고 원내대표도 현재 출타 중이어서 협의하지 못했다"며 "마찬가지로 반(反)5.18처벌법도 의원들과의 논쟁을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국당 몫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으라고 얘기하겠고"고 말했다.
이에 5.18 대책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 내용이 지금 위기를 순간적으로 넘기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분노를 부추긴다"며 "이 문제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바른미래·정의당, 5.18 폄훼 발언 의원 퇴출해야"
대책위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찾았다.
홍 원내대표는 "5.18 망언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고 놀랐다가 분노했다"면서 "광주민주화항쟁을 국민적인 기념일로 만든 게 97년이다. 그때가 20세기였고 지금은 21세기인데 이번 5.18 망언은 한국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분명한 역사인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며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계기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단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국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더 이상 5.18 민주항쟁을 왜곡하거나 비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노력만으로 순조롭게 이뤄질 수 없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세 사람의 제명을 안건으로 올려서 한국당이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원 퇴출에 동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5·18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의해 특별법으로 제정돼 그 가치를 평가하고 계승하고 있다"면서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5.18민주항쟁의 역사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의 역사로까지 평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와 비하 발언은 정말로 사람들을 망연자실하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모독한 망언에 대해 반드시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에게 명백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폄훼 발언을 한 세 의원에 대해 "국회의 괴물이기 때문에 토출하는 것이 다시는 5.18을 왜곡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왜곡, 비방, 날조행위를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7000만원 이하로 처벌하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도발을 멈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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