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5일 처리
노란봉투법·양곡법 개정안 입법도 곧 재추진될 듯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3년 만에 거대 여당으로 변모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인 4일부터 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붙였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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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여준(앞줄 왼쪽 두번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가 열리기 전에는 '민주당이 5일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은 내일 이들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1년에 4명씩 4년간 늘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다.
두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후 발의됐다. 김 의원 개정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 의원 개정안은 10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
개정안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증원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지난달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지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이 대통령 정책공약집에서 민주당은 사법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 숫자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히며 법사위 심의·의결 추진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소위 통과 전부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의 처리 움직임을 언급하며 "여당이 이걸 밀어붙인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법원도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 움직임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14일 법사위에 출석해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입법에 더해 대선 전 제정을 추진했던 다른 여러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입법이 무산된 세 특검법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또 다른 대상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양곡법 개정안 등의 입법도 조만간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40년지기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 관련 질문에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경 예산에 지역 화폐 예산이 "민생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를 오는 13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13일에는 소속 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해 개정된 당규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20% 반영된다.
출마 예상자로 4선 서영교, 3선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 의원은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두 김 의원은 신친명계 주요 인사로 분류된다. 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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