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문수 “헌재 만장일치, 공산국가에 있는 일…매우 위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문제에는 비껴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했으나, 김 후보는 관여치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을 두고 공산국가에서 있는 일이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발언했다. 또 선거대책위원회에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40년 지기가 들어가고, 막말 논란으로 당을 나갔던 '친윤' 인사를 복당시켰다. 여전히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한배를 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할 것이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면서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은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이었으나 이후 기자들의 질문은 윤 전 대통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로 대선 후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의 사과는 국민들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위헌이라는 본질과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비쳐진다. 

김 후보는 "지방을 다녀보면 계엄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된다고들 하신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내란이냐, 아니냐는 재판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마치 우리 당이 계엄당, 더 나가서 내란당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입법을 통한 내란당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당, 더 사악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계엄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게 된 점은 사과하지만,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했다.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해야할 점이 많다"며 "판결이 계속 8대0이다. 이번만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0이었다. 만장일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김정은(북한)이나 시진핑(중국)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은 김 후보가 아닌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찾아뵙고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줄 것을 요청 드리겠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히 탈당을 권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께 성찰하는 보수와 오만한 진보의 싸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결단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은 당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당헌·당규에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당정 협력, 당-대통령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대통령 관계' 3대 원칙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는 '포용'이 두드러진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친박근혜'계의 핵심으로 과거 부총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고, 선고 당일 탈당했다.

'친윤'으로 불려온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막말들이 드러나 공천 취소됐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14년 페이스북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고 쓴 것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그 외에도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2012년),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2012년)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분을 포용하겠다"며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쇳물을 녹일 온도로 이질적인 많은 부분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8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인위적인 선제 탈당, 이럴 가능성은 섣불리 예측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신당 창당 움직임을 만류하면서 국힘 중심으로 뭉쳐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탈당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본다"고 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시민사회특별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더욱 노골적으로 보인다. 석 전 사무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계엄 이후에도 줄곧 옹호하며 '윤석열의 입'으로 활동해 왔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며 "아무리 위장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질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해보고 대선 후보까지 된 김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 리 만무하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텐트 논의가 실질적으로는 자유통일당 또는 황교안 후보 같은 부정선거 세력과 연대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2번을 받은 바 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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