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더불어민주당, 광양)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설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며 환영의 뜻과 함께 후속 과제의 로드맵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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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제공] |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과 광주가 40여 년 만에 다시 하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고 평가하며, 통합을 지지하고 성원해 온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하나된 전남과 광주는 이제 철강·석유화학 등 기반산업과 2차 전지·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출발선에 섰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전남과 광주가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통합의 의미를 산업·경제 지형 변화와 연결 지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특별법 통과가 곧 통합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청사나 통합의회 소재지 명시, 통합국립의과대학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우선 지원, 자치입법권 강화, 국세 지원 기준 명확화 등은 후속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할 핵심 과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청사 위치와 조직·인사·예산을 포함한 행정체계 설계를 통합특별시 운영의 본질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상징이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배분과 기능 체계를 좌우하는 통합의 핵심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통합 이후 조례로 정한다'는 방식으로 미룰 경우, 7월 1일 출범 시점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주청사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전남지사·전남도의회 의장·광주광역시장·광주시의회 의장)를 지체 없이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4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또 "행정 기능이 분산되고 청사 위치나 인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면 통합은 오히려 이전보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난관에 빠질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은 반드시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과 숙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확정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단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영과 동시에 경고를 담은 이번 메시지는, 통합의 성공 여부가 '속도'가 아닌 '구조 설계'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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