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상태에서 금리 내리면 급등"
"안정적 공급 시그널 보내야 시장 안정"
다주택자 보유 물량 내놓으면 공급 효과
6·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약발'이 당초 예상만큼 길게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추가 규제나 공급 대책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14%로, 전주(0.12%)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6월 말 규제 시행 후 꾸준히 축소됐던 상승 폭이 6주 만에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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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전경.[이상훈 선임기자] |
상승 폭은 지난 6월 23일 0.43%에서 같은 달 30일 0.40%로 떨어진 뒤 지난달 1주차 0.29%, 2주차 0.19%, 3주차 0.16%, 4주차 0.12%로 감소해왔다.
수도권 전체로도 지난달 들어 상승 폭이 줄어들다 지난 4일 기준 5주 만에 확대로 전환됐다. 그만큼 열기가 식은 셈이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됐지만 재건축 이슈 단지, 역세권·학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돼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급 부족 상태에서 빠른 소득 상승이나 저금리 상황이 오면 집값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권 시절 주택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투기 억제만 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 등 신속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2, 3년 후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초래됐던 과거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공급 감소가 누적돼 결국 집값 상승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결국 공급 난제를 풀어야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공급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장 계획을 내놓더라도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시그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으며 관련 규제도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빅데이터랩장은 이날 KPI뉴스와 통화에서 "규제가 무력화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도 "가을 이사철 이전에 대책이 나와 시장이 느끼는 공급 부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년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 지역균형발전, 투기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것 같다"면서 "가을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나 정부가 내놓으려고 하는 공급 대책의 실효성, 수요자 인식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방 개발 사업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과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발표했다.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이 주어져 민간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100억 원 상당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공급 효과를 가져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상급지로의 주택수요가 커지게 된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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