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정책금융 지원 등도
산업부 "2050년 2000조 시장"…한국판 IRA 검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관 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안도 제시됐다. 관련 공공기관이 시행한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결과물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함께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 두산과 한화, SK 등 대기업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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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청정수소 에너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소전기라면'과 '수소전기에너지바' 등 총 4000개 규모의 기념품 세트를 제공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뉴시스] |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지식그룹으로부터 '세계 1등 청정수소 기업 육성을 위한 '수소전문기업 지원 종합대책'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다. 수소지식그룹은 수소 산업 전문 정보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용역은 수소 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수소전문기업은 110곳에 이른다.
수소지식그룹은 "수소전문기업은 미래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사업화가 돼야 하며 위상 제고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혜택이 일부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범위로 더 확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평균 수출 증가분의 법인세를 최대 3년간 50% 감면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의 10%를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을 달성하면 소득의 5~10%, 특허·지식재산권 비용의 10~20%를 각각 세액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지식그룹은 포항, 울산, 광주 등 수소 특화 단지에서 시행 중인 신·증설 시 취득세 추가 감면,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등도 확대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수소전문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자고 했다. 관련 병역법 시행령에 수소 산업을 포함시키고 수소법 상 수소전문기업 지원에 '인력 지원 특례'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첨단전략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에 수소 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상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배터리, 첨단 전기전자 등이다. 이들 분야는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소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기술, 시장, 인증, 금융, 인력 등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한데 관련 거버넌스가 분절돼 있다는 점에서 가칭 '수소전문기업 민관협력단'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참여하고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효성중공업, 일진하이솔루스 등 기업들이 공조해 현장 애로 발굴, 기술 제안,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역할을 하는 구조다.
금융기관으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을, 지자체로는 수소 산업 거점 도시들인 울산, 전주·완주, 삼척, 포항, 서산 등을 들었다. 한국수소연합 등 관련 단체들도 정책 제언과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맡는 방안이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원소로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 청정수소는 기존 생산 방식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60~70% 수준으로 줄여 생산해야 한다. 크게 화석연료 기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US)과 무탄소 전원 기반 수전해(물을 전기분해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 기술로 구분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6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국내 수소업계 영향 분석 및 최적안 도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안보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 중인 청정수소는 2050년 예상 시장 규모가 연 1조4000억 달러(약 2000조 원)인 유망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도 불리는 세제 혜택 도입 방안에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청정수소를 포함시킬지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청정수소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 보조금, 세액 공제 등 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수소전문기업에는 두산그룹의 두산퓨얼셀과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포함돼 있다. 한화그룹도 한화임팩트를 필두로 수소로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미 2021년 세계적 수소 기업 비전을 내놓고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액화수소 생산 기업인 플러그파워에 16억 달러(약 2조3000억 원)를 투자한 바 있다. SK가스가 수소 충전소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SK그룹은 최근 전체적인 사업 재편(리밸런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반 등 밸류체인에 보다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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