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영경 금통위원 “금리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금의 '금리인하'는 인하한다기보단 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26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팬데믹 위기는 무엇을 남겼는가? :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정상화하면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4월 취임한 그는 현재 유일한 여성 금통위원으로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발발 직후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GFC)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초 완화 정책기조로 전환했다. 내생적 경제문제로 발생했던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시스템과 무관한 외생적 보건위기였기에 충격의 양상과 대응방식이 예전과 크게 달랐다.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이 26일 한은 별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도 코로나19 발생 직후 기준금리를 1.25%에서 사상 최저수준인 0.5%로 대폭 내렸다. 동시에 국고채 단순매입, 증권사 대상의 RP매입 등을 통해 시장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유동성 수요에 제한없이 부응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은 시장심리 안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실물과 금융이 상충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주택가격 급등'이다. 

서 위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변종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초저금리 유지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직후 적극적 통화·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의 지나친 심리위축과 수요둔화의 악순환을 차단함으로써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요와 공급 간 회복 시차가 전례없이 커졌고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갑자기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서 위원은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10월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11월 이후 8차례 추가 금리인상 의견을 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급등 등 공급충격이 중첩돼 물가상승률이 6%대로 높아짐에 따라 한은은 2022년 7월에는 최초로 기준금리를 빅스텝(0.5%)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그해 10월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서자 한은은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두 번째 빅스텝을 밟았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제공]

서 위원은 "한은이 2021년 8월 여타 중앙은행보다 조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것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에 대응할 목적이 컸다"며 "현재는 실질금리가 양(+)인 상황으로 긴축국면에 속해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금융불균형'을 초래하는 정도는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만 과거 경험에 비쳐 금리가 하락할수록 금융안정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단언했다. "금리 인하에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금리 정상화로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질금리가 '플러스'이기에 가계부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위원은 향후 금리 인하로 인한 과도한 부채 확대를 억제할 방법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DSR 예외대상 축소 △스트레스 완충자본 부과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6일 오전 한은 별관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서 위원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선 "4월에 금통위가 한 번 더 남은 만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관련 불확실성은 높으며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 위원은 한은이 팬데믹 위기와 뒤이은 인플레이션 충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 대응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대내외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어려운 책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자평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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